모기지 은행의 관리인 선임 권리, 몰수, 억류 권리

대부분 국가에서는 저당권자인 모기지은행에게 관습법 및 성문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그 중에서 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몰수할 수 있는 권리, 선박을 억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모기지 은행은 일반적으로 저당된 선박의 관재인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대리인을 통해서 모기지 은행은 선박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고, 선박으로부터 얻는 수입을 수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모기지은행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위험을 갖는다. 실제로 선박의 관재인을 임명하는 경우는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관재인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관할하는 등록국가의 법에 따라서 계약상의 관재인 임명권의 적용 범위가 결정된다.


몰수할 수 있는 권리

모기지 은행이 담보 선박을 몰수하여 모기지 은행의 명의로 바꾸는 것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몰수가 허용된 나라에서도 모기지 은행이 실제로 몰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선박을 억류하는 것을 선호한다. 영국에서는 몰수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락이 필요하다. 선박을 억류했다가 매각하는 것과 선박을 몰수하는 것을 비교하면 몰수하는 것이 훨씬 복잡하고 부담이 된다.


선박을 억류할 수 있는 권리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모기지은행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박을 억류할 권리를 허용한다. 영국법의 최고법원법(Section 20(2) of the SupremeCourt Act 1981)에 의하면 모기지 자체가 등록이 된 것에 상관없이 모기지은행은 선박을 억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는 미등록된 모기지도 유효하고 강제력이 있다는 개념과 일관성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영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선박의 모기지에 대한 권리를 형성하는 데는 모기지 등록해야 한다. 즉, 비영국 국적선에 대한 억류권을 모기지은행이 영국 내에서 행사하고자 할 때는 영국법의 해당 조항을 이용할 수 없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박을 억류한 자가 억류한 선박의 매각을 신청할 수 있고, 매각대금은 법원이 보관하고 있다가 여러 채권자에게 분배된다. 선박을 억류한 이후 계류 중인 기간에 발생하는 보험료와 기타 비용은 모기지은행이 부담해야 한다. 대신 선박매각이 이루어진 후 법원으로부터 모기지은행의 몫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수령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채권(억류의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등의 비용) 사이에서의 우선순위, 억류장소를 결정할 때 모기지은행이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모기지은행이 선박을 소유하거나 법원의 도움이 없이 선박을 매각하고자 할 때의 위험 때문에 대부분의 모기지 은행은 법원을 통한 경매를 가장 선호한다. 물론 모기지은행이 원래의 선주나 청산인 또는 제3의 채권자가 공격할 수 없는 매수자를 미리 가진 경우에는 개인 차원에서의 매매도 가능하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에는 상관없이, 대부분의 모기지 계약이나 약관 날인 증서에는 모기지은행이 선주가 채무 불이행할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모기지은행이 챙겨야 할 것은 모기지나 약관날인증서에 기술된 모기지은행의 권리가 법적으로 자동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모기지나 약관날인증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권리일지라도 모기 지법에 의해서 모기지은행이 행사할 수 없는 권리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국법에서는 선주는 채무를 상환하면 언제나 저당된 선박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영국의 법원은 선주가 가지는 선박을 되찾을 권리가 제한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