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금융공학38 선박 소유 담보권, 해상 담보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청구권(claims)의 소유자가 선박에 대한 해상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는 청구권의 종류를 나열해 놓고 있다. 해상담보권의 소유자는 선박 자체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다. 즉, 해상담보권이란 선박 자체에 대한 권리이므로 선박이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제삼자에게도 이전되는 경우에도 효력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해상담보권이란 개인 간 권리가 아닌 선박 자체에 대한 권리인 것이다. 해상담보권은 (소유담보권과는 달리) 소유자가 반드시 해당 선박의 실물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미발효'의 권리라고 하는데, 이는 선박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기 위한 공식적인 행동을 취하기 이전까지는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영국법에서는 엄격한 의미에서 해상담보권으로 인정되는 담보권은 다음과 관련된 담보권으로 정해.. 2023. 1. 30. 모기지 은행의 관리인 선임 권리, 몰수, 억류 권리 대부분 국가에서는 저당권자인 모기지은행에게 관습법 및 성문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그 중에서 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몰수할 수 있는 권리, 선박을 억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모기지 은행은 일반적으로 저당된 선박의 관재인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대리인을 통해서 모기지 은행은 선박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고, 선박으로부터 얻는 수입을 수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모기지은행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위험을 갖는다. 실제로 선박의 관재인을 임명하는 경우는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관재인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3. 1. 30. 모기지 은행의 소유, 매각할 수 있는 권리 대부분의 법적인 시스템은 등록이 되어 있는 저당권자인 선박 모기지은행에 대해서 성문법 또는 관습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일정한 권리를 부여한다. 지금부터 모기지은행이 법의 적용에 의해서거나 또는 저당 증서의 내용의 형태로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중, 소유할 수 있는 권리와 매각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소유할 수 있는 권리 모기지은행은 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즉, 모기지은행은 자신의 선박에 대한 권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관할구역으로 손쉽게 옮길 수 있기를 원한다(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모기지은행이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큼 선주와 마찬가지로 선박을 운영할 수 있다). 영국법에 의하면 선박의 소유는 실질 소유와 준 소유로 나뉜다. 실질 소유는 모기지은행.. 2023. 1. 29. 지급 이자와 수수료, 잔존 가치 분석 선박 자금 조달과 관련한 체크 포인트 중, 은행에서 수취하는 지급이자 및 수수료, 잔존가치 분석법, 국가 위험에 대한 고려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급이자와 수수료 해운업에 대출해 주는 은행은 컨설팅 서비스에서 시작해서, 자금관리, 자금의 수취와 지급 그리고 현금관리에서부터 대출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 대출에 대한 수수료는 초기에 지급하는 것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혼합하는 형태로 발달하였다. 선지급 수수료(facility fee)는 일반적으로 대출서류에 서명하는 순간에 지급되고 은행이 대출과 관련해서 지급한 준비 비용, 신용조사, 신용 승인, 서류작성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보상해 주는 성격을 띤다. 다른 은행들과 함께 신디케이트를 구성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 2023. 1. 29. 이전 1 2 3 4 ··· 10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