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투자 회사 제도의 기본 구조와 진행 절차

1. 선박 투자 회사 제도의 도입 배경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선사들은 부채비율 증가, 자기자본 부담이 증가,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선박 자금을 조달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였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 국내 해운회사들의 구조 조정으로 국적 선대가 급감하였고, 선박금융에 대한 신용 경색이 지속으로, 해운 산업의 성장 기반 붕괴 우려가 고조되었습니다. 자본 집약적인 해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선박금융 역량 확보가 절실해졌습니다. 또한 시중의 유동 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선박 금융 시스템의 필요성 대두되었습니다. 

 

2. 선박 투자 회사 제도 개요

투자자(개인, 기관)의 자금과 금융 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 또는 매입하여 그 선박을 선사에 빌려줌으로써 발생하는 대선료를 통해 차입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금융 기법입니다. 같은 법은 선박 소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회사 (선박 투자 회사)의 설립과 동 선박을 운영 관리할 선박 운용 회사 및 자산 관리 회사의 설립 근거 및 선박 투자회사에 투자한 투자자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2004년 첫 출시 이후 총 103개의 선박 투자 회사를 인가하여 약 6조원의 선박금융을 조성하였습니다. 

 

 

3. 선박 투자의 개별 주체 

1) 선박 투자 회사 : 주식 발행과 차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선박을 매입, 대선,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분배하는 명목상 회사입니다. (법 제13조, 국토 해양부 장관의 인가 규정, 법 제24조, 상기 목적 이외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 

2) 특수 목적 회사 : 조세 감면 혜택, 해외 투자자 모집 및 해외 차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박 편의치적국에 설립된 서류상의 회사로 선박투자회사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선박의 취득, 소유, 대선 등 선박투자회사 고유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선박 운항 회사 : 실질적인 선박의 수요자로서 선박을 운항하고 용선료 지급 및 만기 시 잔금을 상환하고 소유권을 인수하는 해운회사입니다. 

4) 선박 운용 회사: 명목상 회사인 특수 목적 회사 즉,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금융, 매입, 대선, 매각, 수익분배 등 관리자로서 모든 업무 처리를 대행하는 선박 운용 회사입니다.  

5) 선박 관리 회사: 선박 투자 회사 또는 용선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의 유지보수, 선원 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6) 자산 보관 회사


4. 선박 임대에 따른 구분 

1) 소유권 이전 조건부 나용선
용선사가 용선 기간 선박 자체만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만기 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계약입니다. 용선사가 선박을 도입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이며, 용선사가 선박 관리 책임집니다. 

2) 단순 나용선 
용선사가 용선 기간 선박 자체만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계약입니다. 만기 시 소유권을 이전 없습니다. 용선사가 선박을 사용만 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이며, 용선사가 선박 관리 책임을 가집니다. 

3) 정기 용선
단순 나용선과 동일한 임대 방식이나, 정기 용선의 경우에는 선박의 유지 관리 의무가 선주에게 있습니다. 


5. 선박 투자 회사 사업 진행 절차 

1) 선박 도입계약 체결 (선종 및 선가 확정)
신조선 : 선사(구매자)와 조선소 간에 선박 건조 계약 체결합니다.
중고선 : 선사(매입자)와 매도자 간에 선박 매매 계약 체결합니다. 

2) 신조의 경우 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하여 선박 건조계약 양도
이전 계약을 통해 선박 건조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특수 목적회사에 양도합니다. 
특수 목적회사가 직접 조선소와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전 계약 체결은 생략합니다. 

3) 대주단, 선박투자회사 등과 금융계약 체결 (자금확보) 
선순위 대주 및 뒷순위 대주와의 금융 조건 협의합니다. 
협의가 이뤄진 조건에 따라 특수 목적 회사는 선순위 대주, 뒷순위 대주로부터 대금 차입합니다. 

4) 선사와 특수 목적 회사 간 용선계약 체결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수준의 용선료를 수취하는 용선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5) 대금 지급
특수 목적 회사가 선박 건조 계약 또는 선박 매매 계약의 선가 지급 일정에 따라 대금 지급을 진행합니다. 

6) 선박 인도 및 용선계약 개시
건조 또는 매입이 완료되어 선박이 인도되면 특수 목적 회사는 잔금을 지불합니다. 
특수 목적 회사는 선박을 선사(용선주)에 임대하며 용선계약 개시합니다. 

7) 대출금 상환 및 배당
임대 기간 중 선사는 특수 목적 회사에 용선료를 지급합니다. 
특수 목적 회사는 용선료를 재원으로 선순위 뒷순위 대출 원리금 상환합니다. 
선박 투자 회사는 원리금 회수분을 투자자에게 배당합니다. 

8) 계약 만료 시 선박 처분 
소유권 이전 조건부 계약 만료 시, 미리 약정된 바에 따라 선사에게 선박소유권 이전 후 계약 종료합니다. 
단순 나용선 또는 정기 대선의 경우 선사(용선주)는 특수 목적 회사(선주)에 선박 반선 후 계약 종료합니다. 



6. 선박 투자 회사의 효과

1) 자본 시장을 통한 선박 건조 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선박확보, 해운산업 국제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합니다. 

2) 2004년 첫 펀드 출시 이후 총 103개의 선박투자회사를 인가하여 약 6조원의 선박금융을 조성, 117척의 선박을 확보함으로써 국적 선대 급증하였습니다. 

3) 아시아에서 최초로 선박 투자 회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선산업과 선박 매매, 선박관리업 등 해운 연관산업을 활성화하였습니다. 

4)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수출 주도형 성장국가로써 해운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선박 건조율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이지만 국민들이 해운과 조선을 직접 접할 기회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선박 투자 회사를 도입하여 일반 국민들도 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해운/조선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여 시중 유동 자금의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해운/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