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금융 개요

선

박 금융의 의의

선박 취득 목적의 자금 조달하기 위해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후 그 선박이 창출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는 금융 기법입니다. 항공 금융과 같이 자산 기반의 금융 기법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대주가 차주 회사의 일반 재산으로부터 채권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차주가 대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획득한 선박을 대주가 담보로 받고 채권 보전의 중요 장치로 마련한 뒤 대출을 시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선박은 중고선 시장이 매우 발달하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채권 회수가 용이합니다.

선박 금융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제적인 금융 거래
자금 제공자, 선주 국적, 준거법 등이 여러 국가를 통해 이루어져 있으므로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대규모 금융 거래
국제 운송에 투입되는 선박은 대부분 수천만에서 수억 달러에 이릅니다. 따라서 거액의 금융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통상 상업금융기관들이 중심이 집단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장기적인 금융 거래
원리금이 그 상환 재원이 되기 때문에 선박의 사용 연수 및 수익력을 고려, 그 상환 기간이 통상 5년에서 15년에 이르는 장기 대출이 일반적입니다.

4. 자산을 기반한 금융 거래
선박 금융은 차주가 대주에게 선박의 저당권 및 양도를 제공해야만 하는 자산 기반 금융 거래입니다.

5. 독립된 선박 소유구조
해당 선박별 수익 구조를 담보로 할 뿐만 아니라, 이행 지체 시 해당 선박의 매각을 통해 채권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선박운항회사와 별도의 형식상 선박 소유자, 즉 특수 목적 회사를 차주로 하여 대출을 해주고, 동 선박 소유자를 대주가 직접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특수목적회사는 선박 건조 계약, 장기 용선 계약, 금융 계약 등의 주체가 됩니다.

6. 미 달러화로 결재
선박의 운항 수입은 대부분 미 달러화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수반되는 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주나 금융기관 모두 미 달러화를 선호합니다.

7. 선박 보험은 중요한 담보 조건
선박은 선박 충돌 및 해양 오염 사고 등 운항 위험이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이를 양도함으로써 대주의 채권 보전을 위한 중요한 담보 역할을 합니다.


선박 금융의 종류

1. 은행 융자, 선박 담보부 대출
은행권으로부터 금융 차입은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공적 자금과 일반 시중 은행 자금으로 구분됩니다. 공적 자금은 국책 은행에서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국내 국외 선사에게 지원하는 수출 지원 금융 및 수출 보험 공사에서 제공하는 금융 보증이 있습니다. 일반 시중 은행 자금은 일반 상업 은행, 외국계 선박 금융 전문 은행의 선박 담보부 대출로써 선박금융의 주요 공급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은행 융자는 대출 자금 및 위험 분산을 위해 협조 융자가 주류를 이루며 대개 간사 은행이 존재하여 보다 많은 리스크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조융자는 여러 개의 금융기관이 차관단을 구성하고 이 차관단에 참여한 각 금융기관이 자금을 분담하여 대규모의 중장기 자금을 대출해주는 공동 융자 형식의 금융 기법입니다.

2. 리스 금융
업자가 선박을 도입 후 해운업자에게 시설 대여하고 리스 이용자는 리스료 완납 후 선박을 취득하는 금융 기법입니다. 리스료라는 비용 지급의 특성 때문에 회계나 조세 제도상 여러 장점이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주로 대형 선박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리스업자는 금융권이 자금을 조달 후 자산을 취득하므로 직접 은행으로부터 융자받는 경우보다 금리가 다소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리스회사들을 통한 선박금융 조달은 은행으로부터 선박 확보 자금을 빌리지 못했을 때 대안으로서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은행권으로부터 신용도가 낮은 중소형 국적선사들은 비교적 장기간의 금융 차입을 하면서 재무제표상의 부채로도 잡히지 않는 리스 자금을 이용해 왔습니다.

3.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주식, 회사채 발행)
해운과 금융산업이 발달한 나라는 자국의 증권 거래소에 자사의 주식을 상장시키고 신주 발행을 통하여 선박 확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운사들은 신주 발행 후 금융 기관 또는 일반 투자자들이 인수케 하며, 주식 발행은 이익금 적립이나 자신의 매각을 통해 이뤄지고 이외 유상, 무상 증자도 이용됩니다. 그러나 선박 취득을 목적으로 주식 및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이를 통한 지금 조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선박 금융과 함께 이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4. 선박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국가별로 아래와 같이 자본시장에서 선박 펀드를 통해 선박 취득 자금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1) 독일 kg 펀드
독일의 선박 금융 제도로써 신조선 자금 조달 시장, 특히 컨테이너 시장에 있어 지분 자금의 형태로 크게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독일 정부는 선박 건조 및 운영에 투자된 자금에 대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많은 투자자를 유인하며 kg 펀드를 성공적인 선박 자금 조달 모형으로 발전시켰습니다.

2) 노르웨이 KS 펀드
노르웨이의 선박 금융 제도로써 1980년대에 노르웨이 해운산업에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992년 세제 혜택을 폐지하며 크게 위축이 되어 노르웨이 해운산업의 약화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대대적인 해운 호황이 KS 펀드의 프로젝트 금액이 연평균 116%로 고속 성장할 만큼 강력한 선박금융 인력이 양성되었습니다. kg 펀드와 유사한 펀드 구조를 갖고 있으며, 한국의 선박투자회사 제도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3)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아시아 선박 금융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선박금융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싱가포르는 2006년 선박금융 인센티브를 도입하면서 선박 금융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선박 펀드를 위협할 수준의 고성장을 보였습니다.

4) 선박 투자 회사 대한민국
외환 위기 이후 대한민국의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아시아 최초로 200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2004년 첫 펀드가 출시되며 현재까지 103개 펀드가 인가되어 117척의 선박을 확보함으로써 한국의 해운 / 조선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