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대출 보증 수단

1. 확정 기간 대출

중고선을 담보로 한 대부분의 대출은 확정 기간 대출 또는 회전 신용 대출이다. 확정 기간 대출이란 일정 기간에 전액을 상환할 것을 전제로 한 대출을 의미한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확정 기간 대출은 은행이 일정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미래의 일정 기간에 걸쳐서 일정액의 원리금을 상환한다. 확정 기간 대출의 경우에는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원리금을 상환하기만 하고 회전대출의 경우에는 원리금을 상환했다가 다시 대출받는 것이 가능하다. 대출통화는 대부분의 경우 미 달러화이므로 대출 은행은 미국 은행의 국내 지점일 수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국 런던에 소재하는 유로달러시장을 이용하게 된다.

대출이자율은 LIBOR(로이터, ISDA, 또는 Telerate가 발표하는)에다 일정 마진을 더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은행이 대출로부터 얻는 이익은 LIBOR를 초과하는 일정 마진과 차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이다. 은행이 부과할 수 있는 마진은 차입자의 위상과 협상력,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의 수준, 대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은행 수에 따라 결정된다. 많은 은행이 기꺼이 대출해 주고자 하는 해운회사의 경우에는 아주 낮은 마진 수준에서 차입이 가능하다. 지금과 같이 은행 경쟁이 극심한 시장에서는 100bp(basis point)를 넘지 못한다. 물론 과거의 실적이 미미하거나 명성이 낮은 해운업체는 보다 높은 마진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해운회사가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율은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3개월 또는 6개월을 주기로 해서 수정이 되는데, 수정되는 주기는 차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물론 매달 수정하거나, 9개월마다 수정하거나, 아니면 1년 주기로 수정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자율이 적용되는 기간은 이자 지급 기간이 시작하기 2~3일 전에 차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은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금융시장에서 차입을 할 수도 있고, 차입자도 미래의 이자율 변화에 대한 예측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만약 차입자가 이자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선택하지 않으면 적용 기간이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차입조건이 대출서류에 명시된다.

이자 지급은 매 지급 기간의 만기일에 이루어지고, 이자율 적용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최소한 6개월마다 한 번씩은 이자 지급이 이루어진다. 차입자는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율스와프, 캡, 컬러, 플로어와 같은 각종 이자율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이자율변동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은행들도 차주들에게 이러한 상품들을 이용하여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이자율을 고정하여 이자율위험에 대한 노출을 회피하도록 권고하는 추세이다.

대출 기간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중고선의 경우 대부분 4년에서 10년 사이이고 신조선의 경우에는 12년까지도 가능하다. 매 분기 또는 반기마다 일정액을 상환하는 것이 간단해서 좋기는 하지만, 선박으로부터 얻는 수입의 패턴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상환주기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많은 경우, 특히 중고선의 가격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쉽게 자금을 재조달하거나 높은 가격에 선박을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만기에 원금의 대부분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계약을 맺는다. 어선이나 크루즈선과 같이 계절에 따라 수입이 변동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 상환액이 달라지는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선박을 매입할 때는 한꺼번에 자금이 필요하므로 그 필요에 따라 한꺼번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은행은 여러 해운회사에 대해서 여러 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대출뿐만 아니라, 재대출을 해 주기 마련이므로 자금 사정에 따라 은행은 대출이 여러 회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할 수도 있다. 출금할 때마다 최소한의 금액이 결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출금이 더 이상 되지 않는 날짜를 미리 확정할 수도 있다.


2. 회전대출

일반대출에서는 일단 상환이 이루어지면 상환된 금액에 대해서 다시 빌릴 수 없다. 그러나 회전대출에서는 상환한 금액만큼을 다시 빌릴 수 있다. 이러한 회전대출은 중고 선박을 빈번하게 사고파는 해운회사에 적절한 대출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중고선을 매각한 금액으로 대출금을 임의로 상환하고, 은행과 새로이 대출에 대해 협상을 할 필요 없이 회전대출로부터 자금을 인출해서 중고선을 매입할 수 있다. 물론 회전대출은 선박의 매입과는 상관없이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회전대출은 만기일이 되기 이전에 상환한 금액을 다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 이외에는 일반 확정 기간 대출과 다른 점이 전혀 없다. 즉, 만기일이 되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하며, 이자율을 결정하는 방법도 동일하고, 여타의 대출 조건들도 동일하다.


3. 보증 수단

은행은 신조선 금융과 관련해서 보증서의 발행을 요청받을 수도 있지만, 중고선이 신용으로 매각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흔하지는 않지만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의 일부를 나중에 받기로 하는 경우, 선박회사의 신용에만 의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은행과 같은 제삼자의 보증을 요구한다. 물론 선박회사의 모회사로부터 만족할 만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매도자가 은행의 보증을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보증은 매우 간단하다. 보증 은행은 보증이 필요할 때 보증을 해 주고, 대신에 선주는 보증 은행이 보증에 따라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배상을 해 줄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물론 은행은 선주에게 제공하는 보증에 대한 대가로 연간 기준으로 커미션을 받는다. 선주는 보증 은행에 대해서 대출에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법률적인 보장을 해 준다. 즉, 선주는 보증 은행에 대해서 선박에 대한 담보계약을 해 주고, 앞으로 살펴볼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은행에 제공함으로써 대출에서와 같은 수준의 법률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채무의 발생에 대해서 선주가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나라도 있었지만, 현재 중요한 등록국(major registration jurisdictions)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이다.

보증 은행의 입장에서 보증해 줄 수 있는지에 관한 결정적인 요인은, 보증에 의해서 보증 은행이 지급할 경우,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대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다. 따라서 법적인 보호 조항에는 보증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조항이 포함된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은행이 선의로 보증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선주에게 곧바로 채무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물론 사후적으로, 법적으로 보증에 의한 지급을 할 필요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보증 은행이 지급했다는 점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선주에게 요구되는 상환의무는 선주가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