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금융 대출 조건 명세서의 구성

 

선박 금융 계약의 대출 조건 명세서(TERM SHEET)의 주요 내용


대출 조건 명세서는 대출자와 차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출 조건을 협상하는데 기본이 되는 서류로서 선박의 종류, 계약금액, 관련 당사자의 정의, 대출금액, 대출 기간, 이자율, 상환 방법, 채권 보전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출 조건 명세서는 대출자가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조건과 지원 의사를 기재한 문서로써, 거래 초기 단계에 주요 금융 조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재하여 발행하는 형식에서부터, 금융 계약서 초안과 같은 형식하에 상세한 금융 조건을 기재한 대출 조건 명세서까지 다양한 형식의 대출 조건 명세서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자는 대출 승인 관련 내부 규정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 지원 확약 없이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 표명 차원에서 대출 조건 명세서를 발행합니다. 대출자와 차입자는 대출 조건 명세서에 근거하여 협상을 진행하게 되고 양측 당사자가 대출 조건 명세서의 조건에 합의하게 되면, 대출자는 대출 조건 명세서에 기재된 금융 조건에 기초하여 내부 승인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렇듯, 대출 조건 명세서에 의한 협상을 통해 대출 상담 단계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을 조기에 파악하여 합의함으로써 협상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 명세서는 차입자가 자금조달을 의뢰할 때 그에 대응하여 은행이 먼저 작성하여 제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만약 차입자가 대출 조건 명세서의 조건에 동의하면, 대출자는 신용위원회에 이를 회부하고, 신용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정식으로 대출 조건 명세서를 발행하게 되며, 차입자는 이에 대해 서명하고 권한 위임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아래는 대출 조건명세서의 구성 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1. 거래 당사자

 

1) 차주

 

2) 의뢰자 : 선순위, 뒷순위 금융의 주선 의뢰받은 주체를 뜻합니다.

 

3) 주간사 은행, 의뢰자와 같은 개념입니다.
차주로부터 대출의 주선 의뢰받아 집단 금융을 구성, 대출 조건의 확정, 관련 서류의 작성, 참여 은행 앞 대출 분담금의 할당 등 대출 계약체결까지의 모든 대출 업무를 주관하고 대주 은행들과 차주의 중간에서 양 당사자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간사단을 구성하여 참여 은행들을 모집하고 간사은행들과 함께 일반 참여 은행들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 분담을 약정합니다. 대출 금액이 매우 크거나 차주의 특별요청이 있는 경우, 공동 주간사 은행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사후 관리 즉, 대출 이후에 발생하는 사후 관리 실무는 대리 은행을 선임하여 전담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증권사

 

5) 선순위, 후 순위 금융의 대주

 

6) 간사은행
대출 공여 총액 중 자신에게 할당된 몫을 참여 은행에 판매하고 미판매분은 자신이 인수하여 대출 금액 조성을 책임집니다. 대출 계약서 등의 작성하면서 주간사 은행에 조언하거나 업무상 지원을 합니다. 주간사 은행을 도와 예상 참여 은행들을 접촉하여 참가 의사를 타진하는 등 대출 구조 구성에 협력하게 됩니다

 

7) 참여 은행
주간사 은행이 제시한 대출 계약서상의 여러 조건을 받아들여 대출금의 일부 분담을 약정하고 참여하는 은행입니다.

 

8) 이자율 고시 은행
대출 계약이 진행됨에 따라 매 이자 기간에 적용할 기준 금리를 고시하는 은행을 뜻합니다. 주간사 은행이 차주와 협의하여 3~5개 은행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9) 대리 은행
대출 계약이 서명되고 기표가 완료된 후 제반 사후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간사 은행이 겸임하거나 간사은행 중 하나의 은행이 그 업무를 대리합니다. 대출 계약 기간 중 차주의 계약 이행 여부 확인, 이자율의 결정, 통보, 원리금의 회수와 대주 은행 앞 배분 등 전반적인 사후 업무를 진행합니다.

 

10) 선박의 건조 조선소
조선소의 건조 이행 능력, 즉 계약기간 내에 계약한 대로 선박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선소의 신용 상태를 포함, 건조실적, 경험, 생산 능력, 기술 수준 등을 참고하여 건조 자의 건조 능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11) 선수금 환급 보증서 발급 은행
선수금 지급 보증 기관의 신용 상태 점검이 중요합니다. 지급 보증 기관이 중앙은행이나 정부 기관일 경우 지급 보증 능력은 그 국가의 신용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기관의 영업실적, 재무 상태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최근 대외 지급 능력, 수출입 규모, 대외 채무 등 수출국의 신용도도 함께 파악하여 지급보증 능력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정부 기관 또는 중앙은행이 지급보증기관이 되는 거래는 수출자가 대부분 개도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외국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할 경우 동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 능력은 자산규모, 과거 영업 실적 그리고 신용 평가기관의 지급 보증기관에 대한 평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2) 소유권 이전 조건부 나용선 자
소유권 이전 조건부 나용선은 선박 취득을 위한 금융 장치로써, 조선소와의 선박 건조 계약, 선박 금융 대출 계약서와 더불어 신조선 계약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선박을 만들고 대출을 일으켰지만 원리금 납부를 위한 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과 이를 위한 대출의 목적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