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후 서부지법 폭동 소요죄 형량 차은경 판사 안전?

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고,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되었다.

[서울신문]

그러자 윤석열 지지자중 일부 과격한 폭동세력이 서울서부지법의 담장을 넘어서 경내에 침입했고 집기와 시설을 부수며 차은경 판사를 공격하고자 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유린하는 행위가 아닐수 없다. 참담하다. 정말로 참담하다.

이러한 폭동행위는 소요죄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행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수폭행 등으로도 볼 수 있는데 특히 소요죄에 대한 형량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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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차은경 판사님의 신변에는 문제가 없으신 것 같다. 판사님의 사진이나 프로필이 궁금하겠지만 절대로 안 알려줄거다. 본인과 가족들은 정말 많이 불안해 할 것인데 속히 사태가 수습되고 안정을 찾으시길 기원드린다.


19일 6시 현재 약 85명의 폭도들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고 한다. 아무리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반한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법원을 공격하고 판사를 위해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민주공화국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집단이 극렬하게 대립할 수는 있지만 어떤경우에도 폭력은 쓰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다. 오늘 새벽, 저 폭도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오염시키고 철저히 유린했다. 이러한 폭력을 솜방망이 처벌한다면, 이에 대한 효능감이 발생하여 똑같은 일이 사회 곳곳에서 되풀이되거나 종국에는 헌법재판소까지 공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드시 최고 형량으로 엄정히 다스려서 다시는 이런일이 대한민국에 반복되지 않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