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류1 선박 소유 담보권, 해상 담보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청구권(claims)의 소유자가 선박에 대한 해상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는 청구권의 종류를 나열해 놓고 있다. 해상담보권의 소유자는 선박 자체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다. 즉, 해상담보권이란 선박 자체에 대한 권리이므로 선박이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제삼자에게도 이전되는 경우에도 효력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해상담보권이란 개인 간 권리가 아닌 선박 자체에 대한 권리인 것이다. 해상담보권은 (소유담보권과는 달리) 소유자가 반드시 해당 선박의 실물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미발효'의 권리라고 하는데, 이는 선박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기 위한 공식적인 행동을 취하기 이전까지는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영국법에서는 엄격한 의미에서 해상담보권으로 인정되는 담보권은 다음과 관련된 담보권으로 정해.. 2023. 1. 3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