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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금융 대출 조건 명세서의 구성 선박 금융 계약의 대출 조건 명세서(TERM SHEET)의 주요 내용 대출 조건 명세서는 대출자와 차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출 조건을 협상하는데 기본이 되는 서류로서 선박의 종류, 계약금액, 관련 당사자의 정의, 대출금액, 대출 기간, 이자율, 상환 방법, 채권 보전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출 조건 명세서는 대출자가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조건과 지원 의사를 기재한 문서로써, 거래 초기 단계에 주요 금융 조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재하여 발행하는 형식에서부터, 금융 계약서 초안과 같은 형식하에 상세한 금융 조건을 기재한 대출 조건 명세서까지 다양한 형식의 대출 조건 명세서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자는 대출 승인 관련 내부 규정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 지원 확약 없이 특정 프로젝트.. 2023. 1. 10.
선박 금융 계약, 담보 금융 계약 1. 대출 계약 선박금융을 위해 대주와 차 주간에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대출과 관련된 조건을 명시한 선박금융의 가장 중요한 계약입니다. 그 내용은 대출금액 및 조건, 담보, 대출금 인출 절차, 진술, 보장 및 약속, 채무 불이행 사유, 인출 선행조건 및 기타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서류에는 인출요청서, 대출 원리금 상환 계획표 및 지급보증서를 포함하는 중요 채권계약 문안 등이 있습니다. 2. 대주 간 약정 선박 금융은 그 대출금의 규모가 크고 회수 기간이 장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한 개의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보다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협조 융자를 하거나 다수의 은행이 대출위험을 나누어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주들 간의 관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2023. 1. 10.
선박 건조, 선수금 환금 보증 계약 1. 선박 건조 계약 조선소와 구매자가 선박의 건조를 위해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선박금융 심사 시 금융지원의 근거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계약입니다. 선박 건조 계약은 선박의 건조 시기, 방식, 제원, 장비의 모델, 인도 시기 등 상세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선수금 환급 보증 조선소의 선박 건조 의무 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선소는 최초 또는 중도에 지급받은 대금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선수금 환급 보증서를 발급받아 선박 발주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주자(구매자)는 대금을 떼일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담보로 활용하여 동 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조선사는 대형기업이고 어느 정도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은행으로부.. 2023. 1. 9.
선박 등기 등록 및 저당권 설정 절차 선박 등기등록 및 저당권 설정 절차 - 파나마 1. 특수 목적 회사 설립 (현지법인) 법률 자문 담당하는 국내 변호사가 현지 법무법인을 통하여 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하며 소요 기간은 약 1주일, 설립비용은 미화 2000불입니다. 현지 법무법인에서 특수 목적 회사 설립부터 선박 인도에 따른 등기, 등록 및 저당권 설정 등의 절차를 대행하며 이에 따른 법무 비용이 대략 미화 6,000 ~ 10,000불 정도 발생합니다. 2. 선박의 등록 1) 임시 등록 현행법에 따라 선박을 등록하고 선박 국적증서(임시 국적 증서)를 발급받습니다. 대출 은행은 등록 선박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선박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시 등록을 이용합니다. 임시 등록은 본국 외에 해외 주재 파나마 영사관을 통해서도 ..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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