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70 성 전환 후 주민등록번호 개정, 성 전환한 남성, 성관계도 가능하다! 전청조 남현희 사건이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보니, 부차적인 궁금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첫번째 질문, 전청조가 주민등록증을 2개 가지고 있었다는데, 대한민국 성전환 후 주민등록번호를 개정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성별을 변경하는 것을 "성별정정" 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성별정정 허가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 절차는 개명을 할 때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개명에 비해 더 구체적인 서류가 필요하고 승인율 역시 낮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성소수자들의 성별 정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담은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데, 대신 '성전환자의 성별허가신청사건등 사무처리지침'이라는 매뉴얼이 있어서, 판사가 그 지침에 따라 성별정정을 허가할지 판단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미성년자가 아.. 2023. 10. 27. 전청조 성전환 수술? 임신 테스트기 조작 사기 남현희 완전히 속았다. 전 팬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26일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번 인터뷰에서 12월에는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는 내용이 어느정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전청조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며, 따라서 교제전부터 남현희는 전청조가 성전환 수술을 했음을 알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전청조가 과거에는 여자, 지금은 남자라고 전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전청조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는 주민등록증과 2로 시작하는 주민등록증을 각각 한개씩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서 첫번째 의문, 현행법상 성전환을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청조는 주민등록증을 조작하고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봐야할까? ) 그리고 남현희는 전청조에.. 2023. 10. 26. LH 공공 임대 대출 갱신 연장 은행 필요서류 준비 - 권리 침해 유무 확인서, 계약사실 확인원 발급 방법 LH 아파트 거주하는 분 많으시죠? 특히 LH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임대료로 목돈을 내시고 일정금액 월세를 내고 사실텐데, 임대료에 대한 대출을 하셨으면 2년에 한번씩 갱신을 하실것 같습니다.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갱신할때는 은행에서 아래의 서류들을 요구합니다. 1. 신분증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분)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갱신계약서 원본(보증금 증액 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포함) (계약서 작성 시 만기일은 기존 만기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함) 7. 계약사실확인원 및 권리침해유무확인서 2년에 한번씩 갱신하다보면 이 서류들을 어떻게 발급하는지 깜빡깜빡 할때가 있습니다. 다른 서류들은 뭐 정부 24같은데서 쉽게 .. 2023. 10. 13. [속보] 김용호 연예부장 극단적 선택 사망 가로세로 연구소 유투버이자 김용호 연예부장으로 많은 연예인들의 공공의 적이었던 김용호씨가 12일 오후 1시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진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호텔에서 김씨가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시각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10월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재판부로 부터, 지난 2019년 해운대 한 고깃집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협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미루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수 유투브 가로세로 연구소의 일원으.. 2023. 10. 12.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68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