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관리사] 선박 수리의 허가, 신고사항, 수리자의 의무

 

선박수리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리드립니다. 

 

1) 허가사항

 

가) 허가 신청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다음의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37조 제1항）.

 

① 위험물을 저장 • 운송하는 선박과 위험물을 하역한 후에도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가스가 남아있어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선박（이하 “위험물운송선박”이라 한다） : 원유，중질유, 정제유와 같이 폭발의 위험이 있는 화물을 싣고 있는 선박뿐만 아니라 위험물을 하역한 선박 중 인화성 물질 등이 남아 있어 폭발의 위험이 있는 선박은 용접 또는 불꽃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가스 프리를 실시하고서 불꽃 또는 발열작업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위험물운송선박 제외） : 총톤수 20톤 이상의 일반 선박은 기관실，연료탱크，윤활유탱크，쿠퍼댐，공소, 축전지실，페인트창고，가연성 액체를 보관하는 창고 및 폐위된 차량구역 등 선박 내 위험구역에서 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는다.

나） 신청의 허가
관리청은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① 화재 • 폭발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② 용접공 등 수리작업을 할 사람의 자격이 부적절한 경우
③ 화재 • 폭발 등의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선박수리로 인하여 인근의 선박 및 항만시설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수리장소 및 수리시기 등이 항만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위험물운송선박의 경우 수리하려는 구역에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가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2） 신고사항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기관실，연료탱크，윤활유탱크，코퍼댐，공소, 축전지실, 페인트창고，가연성 액체를 보관하는 창고 및 폐위된 차량구역 등 선박내 위험구역 밖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자는 관리청에게 신고만으로 층분하다. 이러한 신고의 경우란 선내 위생설비 • 거주설비의 수리，하역 로우프 교환，페인팅 작업 등을 의미한다（법 제37조 제3항，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관리청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3) 선박수리자의 의무 및 감독기관의 권한
선박을 수리하려는 자는 그 선박을 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 정박하거나 계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관리청은 수리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 • 도지사가 명할 수 있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안전시설 및 인원의 보강
② 작업시간의 조정
③ 수리장소의 일시적 변경
④ 그 밖에 선박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