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2 모기지 은행의 소유, 매각할 수 있는 권리 대부분의 법적인 시스템은 등록이 되어 있는 저당권자인 선박 모기지은행에 대해서 성문법 또는 관습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일정한 권리를 부여한다. 지금부터 모기지은행이 법의 적용에 의해서거나 또는 저당 증서의 내용의 형태로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중, 소유할 수 있는 권리와 매각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소유할 수 있는 권리 모기지은행은 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즉, 모기지은행은 자신의 선박에 대한 권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관할구역으로 손쉽게 옮길 수 있기를 원한다(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모기지은행이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큼 선주와 마찬가지로 선박을 운영할 수 있다). 영국법에 의하면 선박의 소유는 실질 소유와 준 소유로 나뉜다. 실질 소유는 모기지은행.. 2023. 1. 29. 선박 대출 안정성 확보 종류 대출 은행은 선박에 대한 모기지만으로 대출의 안전성을 확보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선박금융에 종사하는 대출 은행 중에 모기지 없이 대출해 주고자 하는 은행은 있을 수가 없다(물론 선박 자체의 신용보다 회사 자체의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의 해운회사들의 경우에는 선박 모기지를 하지 않고도 차입이 가능하다). 모기지를 통해서 원리금 상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 대출자들의 선박에 대한 권리보다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대출 은행이 포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기지만으로는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점 때문에 대출자들은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원하게 되었다. 대출 은행들이 특히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선주들.. 2023. 1. 26.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