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감안요소1 선박 대출 국제적 요소 감안 국제적인 요소의 중요성 선박 대출에서는 차입자와 대출자의 국적이 동일하여 동일한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듯이, 선박의 국적과 대출 계약에 대한 법이 적용되는 관할권이 동일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예를 들어 한국의 상업은행이 라이베리아 국적의 법인 차입자에게, 파나마 치적의 선박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데, 보증기관은 그리스인이고, 대출 계약에는 영국법을 적용한다고 하자. 이때 대출자는 영국법에 따라서 대출이 유효하고 강제력이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차입자가 라이베리아의 법에 따라서 대출 계약을 맺고 의무를 준수하며, 자산에 대한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실시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파나마의 법에 따라서 선박과 모기지가 적절하게 등록이 되어야 하고, 그.. 2023. 1. 25.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