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문자 괜찮은가요? 선거날 독려 선거법 위반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10일 선거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도 오전 일찍 선거를 하고 왔는데요. 오후 1시쯤 우리지역 유력후보에게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 이거 선거법 위반 아냐? 실수로 보낸건가? 

 

제가 지지하던 후보였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선거 이겨놓고 이런걸로 당선 취소가 되면 너무 곤란하잖아요.. 

어제 자정 이후로 선거활동은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너무 걱정됐어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 아 역시 제가 잘못알고 있던거였어요. 

 

2016년 4월 선거에서 모 후보 측에서 보낸 선거 독려 문자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던 후보가, 2018년에 헌법소원을 냈었습니다. 그것이 2021년에 합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판결 결과보시려면 링크 클릭해보세요.

 

결론적으로 제일 밑에 구절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선거 당일에도 가능한 선거운동은

1.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가능

2. 트위터 등 SNS 이용 선거운동 가능

3.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가능

 

그래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되고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해보시면 자세한 규정 나와있어요.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