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정정1 성 전환 후 주민등록번호 개정, 성 전환한 남성, 성관계도 가능하다! 전청조 남현희 사건이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보니, 부차적인 궁금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첫번째 질문, 전청조가 주민등록증을 2개 가지고 있었다는데, 대한민국 성전환 후 주민등록번호를 개정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성별을 변경하는 것을 "성별정정" 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성별정정 허가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 절차는 개명을 할 때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개명에 비해 더 구체적인 서류가 필요하고 승인율 역시 낮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성소수자들의 성별 정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담은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데, 대신 '성전환자의 성별허가신청사건등 사무처리지침'이라는 매뉴얼이 있어서, 판사가 그 지침에 따라 성별정정을 허가할지 판단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미성년자가 아.. 2023. 10. 27.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