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2 성 전환 후 주민등록번호 개정, 성 전환한 남성, 성관계도 가능하다! 전청조 남현희 사건이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보니, 부차적인 궁금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첫번째 질문, 전청조가 주민등록증을 2개 가지고 있었다는데, 대한민국 성전환 후 주민등록번호를 개정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성별을 변경하는 것을 "성별정정" 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성별정정 허가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 절차는 개명을 할 때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개명에 비해 더 구체적인 서류가 필요하고 승인율 역시 낮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성소수자들의 성별 정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담은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데, 대신 '성전환자의 성별허가신청사건등 사무처리지침'이라는 매뉴얼이 있어서, 판사가 그 지침에 따라 성별정정을 허가할지 판단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미성년자가 아.. 2023. 10. 27. 전청조 성전환 수술? 임신 테스트기 조작 사기 남현희 완전히 속았다. 전 팬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26일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번 인터뷰에서 12월에는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는 내용이 어느정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전청조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며, 따라서 교제전부터 남현희는 전청조가 성전환 수술을 했음을 알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전청조가 과거에는 여자, 지금은 남자라고 전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전청조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는 주민등록증과 2로 시작하는 주민등록증을 각각 한개씩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서 첫번째 의문, 현행법상 성전환을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청조는 주민등록증을 조작하고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봐야할까? ) 그리고 남현희는 전청조에.. 2023. 10. 26.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