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법안 상원 통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내용 요약

 

 

요약!

• 2025년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의 ‘One Big Beautiful Bill’이 통과됨.
• 팁·초과근무수당 소득세 면제, 고령자·가족 감세,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개편 포함.
• 국경장벽 재개, 이민 및 복지수급 자격 강화 등 이민·복지 정책 강화.
• 미국산 자동차 대출이자 공제, 신생아 ‘MAGA 계좌’ 신설 등 다양한 경제·복지 정책 도입.
• 미국우선주의 정책 집약, 재정 적자 증가 우려 등 논란 존재.

트럼프의 ‘One Big Beautiful Bill’ 주요 내용 정리
미국 정치와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2025년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트럼프의 ‘One Big Beautiful Bill’(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의 핵심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이 법안은 세제, 복지, 이민, 재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대규모 종합 개혁안으로,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정책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1. 대규모 감세 및 세제 개편
팁(tips)과 초과근무수당(overtime) 소득세 면제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 증가를 목표로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고령자 표준공제액 상향
65세 이상 고령자는 표준공제액이 4,000달러 추가로 상향(2025~2028년 적용)되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단, 일정 소득 이상자는 제외됩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 1인당 세액공제가 2,000달러에서 2,500달러로 인상(2028년까지)되어 가정의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SALT(주·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
SALT 공제 한도가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5년간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각종 세액공제 확대
직장 제공 보육비, 유급가족·의료휴가, 입양,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2. 이민 및 국경 보안 강화
국경장벽 건설 재개 및 예산 확대
국경장벽 건설이 재개되고, 국경보안 예산이 465억 달러 이상 투입됩니다.

불법이민자 추방 및 인력 확대
연간 100만 명 이상 불법이민자 추방을 목표로 ICE·국경수비대 인력과 보상이 확대됩니다.

합법 이민 절차 강화 및 망명 신청 수수료 신설
합법적 이민 절차가 강화되고, 망명 신청 시 최소 100달러의 수수료가 신설됩니다.

복지수급 자격 강화
Medicaid, SNAP(푸드스탬프) 등 복지수급 자격이 강화되어 근로능력자는 월 80시간 근로 요건이 도입되고, 재인증 주기도 단축됩니다.

3. 복지 및 사회보장제도 개편
사회보장연금 과세 전면 폐지 제외
사회보장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 전면 폐지는 제외됐으나, 고령자 공제 확대 등으로 보완됩니다.

Medicaid 수급 자격 강화 및 예산 절감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Medicaid의 수급 자격이 강화되고 예산이 절감됩니다.

SNAP 등 복지 프로그램 근로요건 강화
주정부의 부담이 확대되고, 근로요건이 강화됩니다.

4. 기타 주요 조항
미국산 자동차 구입 시 대출이자 공제 허용
미국산 자동차를 구입할 때 대출이자에 대한 공제가 허용됩니다.

신생아 ‘MAGA 계좌’ 신설
출생 시 정부가 1,000달러를 자동 입금하는 ‘MAGA 계좌’가 신설되며, 연 5,000달러까지 비과세 적립이 가능합니다.

연방정부 지출 삭감 및 규제 완화
연방정부의 지출이 삭감되고,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에너지 자립 및 농업 보호
에너지 자립과 농업 보호 등 ‘미국우선주의’ 정책이 전반적으로 반영됩니다.

5. 재정 영향 및 논란
예산 적자 증가 전망
의회예산처(CBO)는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연방 예산 적자를 2.3~2.4조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추산합니다.

재정 건전성 논란
재정 보수파와 일부 경제계 인사들은 국가부채 급증과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
‘One Big Beautiful Bill’은 트럼프의 2기 핵심 공약을 집대성한 법안으로, 중산층·고령자·가족·노동자 감세, 국경 보안 강화, 복지개혁, 규제완화 등 미국우선주의 정책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치와 경제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이 법안의 향후 진행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